1)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
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상한 연령을 1년씩 상향하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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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: 만 8세 → 만 9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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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매년 1세씩 상향 →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
📌 연령 확대는 매년 법 개정에 따라 시행 예정이며,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급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.
2) 기본 지급액 및 방식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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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아동수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은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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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확대에 따라 지급 기간이 길어질 뿐 기본 금액 구조는 변함없습니다.
3) 지역별 추가 수당
2026년에 한시적으로 지역별 추가 지급 제도가 포함됐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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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
→ 월 5,000원 ~ 20,000원 추가 지급 가능
📌 다만 이 추가 지급은 한 해 한시 시행 내용이며, 이후 지속 여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4) 장기 정책 방향
정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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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중장기 로드맵이 설정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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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년까지 초등·초중반까지 양육 지원 확대 방향이 명시돼 있습니다.
📌 한눈에 보는 확대 로드맵
| 연도 | 지급 대상 연령 |
|---|---|
| 2025 이전 | 만 8세 미만 |
| 2026 | 만 9세 미만(예정) |
| 2027 | 만 10세 미만(예정) |
| 2028 | 만 11세 미만(예정) |
| 2029 | 만 12세 미만(예정) |
| 2030 | 만 13세 미만(예정) |
※ 이 계획은 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행되는 확대 방향입니다.
💡 포인트 체크
✔ 2026년부터 연령 상향이 우선 시행될 예정
✔ 기본 월 10만 원 지급 방식 유지
✔ 2026년 한시적 지역별 추가 수당 도입
✔ 연령 확대는 국회 법 개정 → 시행 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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